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81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뱃갑의 포장지를 단일 색상으로 하며, 포장지에 제품명 등 담배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기재하여 담배 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담뱃갑의 포장지에는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을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금연정책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가 2017년 발표한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전년 대비 1.3% 증가한 40.7%를 기록하는 등 금연정책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이런 상황에서 최근 호주, 영국 등에서 담뱃갑의 포장지에 광고 및 디자인적 요소를 제거하고 표기사항, 색상 등을 규격화하여 제품명만 표기하는 민무늬 담뱃갑(plain packaging)을 도입하였으며,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도 이를 권고하고 있음.

이에 담뱃갑의 포장지를 단일 색상으로 하며, 포장지에 제품명 등 담배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기재하여 담배 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7조의2제1항제8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