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91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소송은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피해를 입은 자나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해당 청구 기한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