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89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휴직할 수 없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어, 대학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면 휴직을 통하여 정무직공무원을 겸하고 있음.

그런데 이 경우 대학에서는 해당 교수의 휴직기간 동안 새로운 교원을 충원하지 못하여 교육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휴직할 수 없도록 함(안 제44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