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78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에게 통보받은 추진실적을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의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통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가 미미하므로 이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에게 통보받은 추진실적을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7
  • 무소속 2
  • 우리공화당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