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朴洪根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중랑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중랑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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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 과정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등 조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법률 확정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등 11명 반영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권한대행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을 법에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한 절차를 분명히 하고자 함 이종걸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인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종합편성방송채널을 다른 언론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균형을 맞추고자 함 문미옥 등 13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교환이나 양여가 가능한 경우에도 공시지가 200억원 이상의 토지인 행정재산을 교환하거나 양여하는 경우 정부가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무고사건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수사할 수 없도록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 사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성폭력피해자의 성(性)이력을 성폭력범죄의 입증을 위하여 증거로 채택하거나 이를 기초로 신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 단체여행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여행자의 안전관리, 안전사고 대비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단체여행 프로그램을 확보함으로써 단체여행을 즐기는 여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의 학교 밖 교육활동을 실시함에 있어서 학교에서는 인증 받은 단체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고자 함 김상희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 기준보조율,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에 포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16년 발표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따르면 권역별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확대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을 활용하여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사업관리 및 지원과 센터 간 진료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자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에 관한 각종사업의 지원을 추가하고자 함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있었거나, 기부금 명목으로 지출한 금전 등에 대가성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에서 제외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3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있었거나, 기부금 명목으로 지출한 금전 등에 대가성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에서 제외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3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또는 금융기관에 자산 예탁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9명 반영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등은 표준양식에 맞춰 정보제공 대상자에게 금융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표준양식에는 사용목적, 제공한 정보의 거래기간, 정보제공의 법적근거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8명 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후 예비군으로 조직되었던 사람으로서 민방위대에 편성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인 경우 민방위 교육훈련에서 면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민방위 훈련기간 차이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함 고용진 등 14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권경영의 도입·실천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이나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의 인권경영이 선언적 차원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에 의해 공무원에 한하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바, 이를 전체 근로자에 적용토록 「근로기준법」에 병가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은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청소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보행 안전을 아울러 확보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
남북한 간의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 인도적 목적의 대북지원에 대한 원칙과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법으로 규정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이인영 등 27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음란, 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에 대한 심의’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소지를 해소하고 법문의 명료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함 유승희 등 11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건설자가 교통약자의 도시철도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도(步道)와 도시철도 역사를 연결하는 승강기 등 이동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화재조사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과 절차, 화재조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행복추구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표창원 등 11명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선원법」에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외항선(6일)과 내항선(5일)의 휴가일수를 동일하게 조정하여, 내항여객선에 우수한 선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 및 경비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예우를 받기에 부적당한 사람에게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송영길 등 17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젊고 우수한 승선근무예비역 인원들을 내항여객선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항여객선 선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조응천 등 11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또는 외국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아 활동하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 및 자격 인정을 받아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을 명확히 정하여 전문 자격을 갖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편입되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설훈 등 13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의료인 면허를 받아 활동하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 및 자격 인정을 받아 의료인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을 명확히 정하여 전문 자격을 갖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편입되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설훈 등 13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 중에 상품의 모델명, 상세 사양, 가격 등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자막 등 시청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홈쇼핑 시청·구매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종오 등 10명 폐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휴양림을 운영·관리하는 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자연휴양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3명 반영 폐기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경우에도 국민생활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하여 분석서를 작성한 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규제만을 정비하여 그 결과와 분석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반영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이 법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따돌림 등의 정의규정을 수정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진행상황을 피해자가 잘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 법의 취지가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등 13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발생장치 생산시설 등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5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3명 폐기 -
증오범죄 통계법안 우리나라에서도 경찰 등 형사수사기관이 증오범죄를 분류하고 증오범죄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도록 하여 증오범죄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1명 철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에 대하여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속기록은 소송기록에 첨부되어 공판조서의 일부분이 되도록 하여 공판조서의 허위기재를 방지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3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원 외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을 의무화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1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또는 외국에서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3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교원이나 조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원·조교가 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3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복회를 보훈단체의 설립연도와 상관없이 가장 먼저 규정하고자 함 설훈 등 13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저귀, 조제분유 등의 양육기초물품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지원 기간을 영유아의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지원 대상이 전체 영유아 보육 가구의 100분의 70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양육비용 경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2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이석현 등 44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에 있어 사건의 전문성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국선변호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절차 및 청문기간, 자료제출 등에 있어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자 함 신경민 등 10명 폐기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만화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정부가 만화 분야의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불공정계약으로부터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만화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김해영 등 11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체육시설에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는 경우,「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죄 및 제92조에 따른 외환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하는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폐기 -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에 따른 내란, 내란목적의 살인, 이적, 간첩 등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함 김해영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도 보충역과 같이 복무만료 시까지 병적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등의 병적관리현황과 그 중 복무중인 자 및 당해 연도 복무만료된 자의 보직·휴가·외박 및 외출 등의 복무실태에 관한 자료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병역의무이행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이철희 등 21명 폐기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임용자격 조문을 삭제하고, 제15조에 따른 선서문 중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법령 및"을 "국민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헌법과 법령 및"으로 변경하고자 함 김해영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선거인등의 거주지 분포현황, 주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2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가 법을 지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단순 규제보다는 지도와 규제를 병행하도록 하고, 기부금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등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대한 투명성 관리를 정부중심에서 기부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려는 것임 진선미 등 11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공공기관등의 장 및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행지원금을 지원하고, 이를 위반하는 공공기관등의 장 및 사업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훈 등 23명 반영 폐기 -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노회찬 등 171명 가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위생기준에 위생을 관리하는 자의 배치를 의무화하여 다중이용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
청년발전기본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하여 청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2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ㆍ공개하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며, 이사회가 마련한 기관별 전문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후보자 추천 기준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임원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2명 폐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법령정보 공개제도 및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법령정보 접근성과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해영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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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대행과 관련된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 및 권한대행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통령 부재 시의 국가 혼란을 예방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원활히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민병두 등 41명 폐기 -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본 법률 제정안을 통해,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하고자 함 유은혜 등 75명 철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직무상 비밀 누설의 교사죄를 신설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교사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게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56명 폐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9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심의 의결 과정에 성별 균형을 이루고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별 대표성 및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특정 성별이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이 양성평등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거나 국회가 추천을 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여성 참여 확대를 제고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여성 참여 확대를 제고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가의 중대사안에 대한 표결을 엄격하게 책임지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경우, 탄핵소추 여부를 기명투표로 표결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65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 중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연금의 전액 지급정지 요건의 예외 단서조항을 적용받도록 하여 소득수준에 맞는 형평성을 도모하고 전문성이 있는 공직경력자 등의 지방의회 진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뢰피해자 간의 위로금 격차 해소를 위한 형평성 확보 및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로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주민 등 13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로부터 금전으로 납부 받은 증거금,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중 집합투자증권 매수신청 예탁금에 대해서는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내ㆍ외국인 투자자간의 차별 및 국부유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의 회장을 전체 조합장이 선출하도록 하고 회장을 상임으로 하며 그에 맞추어 회장의 직무를 조정하고,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5년까지 적용하던 「보험업법」 적용 배제 특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 및 처분이 지속적인 원자력이용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 노웅래 등 11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열석발언권 행사를 금융통화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설훈 등 11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임직원이 보증인이 된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인정하여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경우 보증채무도 함께 감경 또는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는 고위공무원의 임용 및 적격심사 시 전문가의 감정을 참고하여 인성 및 심리의 적격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근무성적평정 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인성 및 심리에 있어서의 적격 여부를 인사에 반영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 개개인을 고유 식별 번호로 지칭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3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누진전기요금의 누진배율과 누진단계를 각각 2배, 3단계 이내로 하여 현행보다 완화하고,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요금 감면대상을 법률에 명시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또는 누진전기요금의 요금단가를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 우상호 등 165명 가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우상호 등 209명 법률 확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상품의 표시 및 광고와 대부계약 체결 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사실, 조기상환 조건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고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IPTV), OTT서비스를 포함한 인터넷 상의 광고에 대해서도 대부업체의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변재일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청년세법」에 따른 청년세액을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폐기 -
청년세법안 「청년세법」을 2026년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제정하여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폐기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31명 폐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자전거이용시설에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자전거이용시설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그에 사용된 포장재 등의 시설 재료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폐기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길을 설치 또는 정비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포장재료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에 인조잔디·포장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는 인조잔디·포장재 등에서 중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인조잔디·포장재 등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철거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에 이용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보수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지정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체육시설업자 등이 유해물질이 포함된 인조잔디·포장재 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 등은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청소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든 어린이통학버스에 정지표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과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등 11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등 11명 폐기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 등 50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산절차에도 법원이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생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별제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하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등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도록 하고, 무담보채권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여 채무자의 조기 회생을 도모하는 등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6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