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07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위생기준에 위생을 관리하는 자의 배치를 의무화하여 다중이용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위생기준의 준수의무 내용에 위생을 관리하는 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이 없어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오염물질에 관한 수질관리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안전·위생기준에 위생을 관리하는 자의 배치를 의무화하여 다중이용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