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526
청년세법안
「청년세법」을 2026년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제정하여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최근 취업난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2016년 6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10.3%로 관련통계 발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청년이 일하지 못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그 국가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청년에게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고 희망을 주는 것은 국가의 미래 동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자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이루기 위한 국가의 가장 주요한 책무임.
이에 「청년세법」을 2026년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제정하여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사회경제적 상태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내국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청년세를 부과함(안 제3조).
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서 각각 1억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년세액으로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 청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같이 신고·납부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8
- 국민의당 16
- 무소속 5
- 새누리당 5
- 정의당 4
대표발의
공동발의 107명
-
강병원 -
강창일 -
강훈식 -
고용진 -
권미혁 -
권칠승 -
기동민 -
김경수 -
김경협 -
김두관 -
김병관 -
김부겸 -
김상희 -
김영진 -
김영춘 -
김영호 -
김정우 -
김종민 -
김진표 -
김철민 -
김태년 -
김한정 -
김현권 -
김현미 -
남인순 -
노웅래 -
문미옥 -
문희상 -
민병두 -
민홍철 -
박경미 -
박광온 -
박남춘 -
박용진 -
박재호 -
박정 -
박찬대 -
박홍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서형수 -
설훈 -
소병훈 -
손혜원 -
송기헌 -
송옥주 -
신경민 -
신창현 -
심재권 -
안규백 -
안호영 -
양승조 -
오영훈 -
위성곤 -
유은혜 -
윤관석 -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
이용득 -
이원욱 -
이춘석 -
이해찬 -
이훈 -
인재근 -
임종성 -
전해철 -
전현희 -
전혜숙 -
제윤경 -
조응천 -
조정식 -
진선미 -
최명길 -
추미애 -
홍영표 -
황희 -
김관영 -
김광수 -
김성식 -
김종회 -
박주선 -
박준영 -
박지원 -
송기석 -
유성엽 -
이동섭 -
정인화 -
주승용 -
채이배 -
천정배 -
최경환 -
황주홍 -
박순자 -
정병국 -
정태옥 -
주호영 -
홍문표 -
김종훈 -
서영교 -
이찬열 -
홍의락 -
노회찬 -
심상정 -
이정미 -
추혜선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