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74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의 회장을 전체 조합장이 선출하도록 하고 회장을 상임으로 하며 그에 맞추어 회장의 직무를 조정하고,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5년까지 적용하던 「보험업법」 적용 배제 특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중앙회의 회장은 대의원회에서 소수 대의원에 의하여 선출이 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조합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여 민주성 및 대표성 확보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또한 회장은 비상임이어서 업무수행에 책임을 확보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회장을 상임으로 하면서 위임·전결 처리하도록 되어 있던 회장의 직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 중앙회는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을 각각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공제사업의 진행 및 현재 진행 중인 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보험업법」상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업기준 및 금지행위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 기간을 더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중앙회의 회장을 전체 조합장이 선출하도록 하고 회장을 상임으로 하며 그에 맞추어 회장의 직무를 조정하고,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5년까지 적용하던 「보험업법」 적용 배제 특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124조제1항, 제126조제2항, 제127조제2항 및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5
  • 국민의당 2
  • 새누리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30), 같은 법률명(농업협동조합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