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업무로 이관하고, 이에 맞추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배구조를 재정비하는 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일반 은행과 사업목적·내용·규모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조합에 대하여 은행과 같은 대규모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농협 보험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농협의 조합원 제명 사유 추가(안 제3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조합원이 정관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지역농협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도록 촉진함.

나.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 규정 신설(안 제49조의2 신설)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의 제한 및 기부행위의 제한 등을 위반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 등에 대하여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함.

다. 조합 임원선거 후보자 등의 화환·화분 제공 허용(안 제50조의2)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허용되는 직무상·의례적인 행위의 범위에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포함하여 화훼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고 화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

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이사회, 임원 규정정비(안 제125조ㆍ제125조의2ㆍ제126조 및 제127조, 현행 제128조 및 제132조 삭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임원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폐지하고, 이사의 숫자를 30명에서 28명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마. 감사위원장 외부인 선임(안 제129조 개정)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자격을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으로 제한함

바.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61조의2부터 제161조의12까지 신설 등)

흩어져 있던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관련 조문을 모아 규정하여 법률 규정의 체계를 정비함.

사. 농협경제지주회사 임원 등(안 제161조의3 신설)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임하되, 축경대표는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의 전체 조합장회의에서 추천한 조합장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선임하도록 함.

아. 조합등이나 중앙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에 주의ㆍ경고 조치 신설(안 제164조제1항제3호 신설)

조합등이나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함.

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 벌금액 정비(안 제170조제1항 및 제171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형벌수준의 합리성을 제고함.

차. 농협 보험특례 연장(안 법률 제10522호 부칙 제15조 개정)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농협 보험특례 규정과 퇴직연금 판매 제한규정의 적용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