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264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던 일부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업무로 이관하고, 이에 맞추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배구조를 재정비하는 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던 일부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업무로 이관하고, 이에 맞추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배구조를 재정비하는 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농협 가입 제한 제도 개선(현행 제28조제2항 삭제)
지역농협 가입 후 1년 6개월 이내에 같은 구역에 설립된 다른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가입 제한 조항을 폐지하여 지역농협 조합원의 조합 선택권을 보장함.
나. 지역농협의 조합원 제명 사유 추가(안 제3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조합원이 정관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지역농협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도록 촉진함.
다. 지역농협의 비상임 조합장의 업무 집행 범위 제한(안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경영이 부실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의 비상임 조합장은 신용사업뿐만 아니라 경제사업의 업무도 집행할 수 없도록 함.
라.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 규정 신설(안 제49조의2 신설)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의 제한 및 기부행위의 제한 등을 위반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 등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함.
마.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구조 개편에 따른 이사회, 임원 규정정비(안 제125조ㆍ제125조의2ㆍ제126조 및 제127조, 현행 제128조 및 제132조 삭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임원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폐지하고, 이사의 숫자를 30명에서 28명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바. 조합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안 제143조 및 제146조)
회장 소속으로 조합감사위원회를 두어 회원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던 것을 조합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회원 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사.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61조의2 및 제161조의11부터 제161조의13까지 신설 등)
흩어져 있던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관련 조문을 모아 규정하여 법률 규정의 체계를 정비함.
아. 조합등이나 중앙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에 주의ㆍ경고 조치 신설(안 제164조제1항제3호 신설)
조합등이나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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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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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