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10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구성, 업무 범위 및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례를 법에 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 중 농업경제사업, 축산경제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분리하여 수행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농업인과 조합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회의 경제사업은 2017년 2월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이 완료될 예정임. 이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업무와 운영체제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간 임원 구성 및 업무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체 농업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기준으로 41.8%에 육박하고 있으나 지역농협의 수가 937개인데 비하여 지역축협의 수는 116개에 불과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 내에서 소수인 축산경제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례를 유지하는 한편,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산경제사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구성, 업무 범위 및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례를 법에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회에서 농업경제대표이사와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역할을 종료시키면서 중앙회 임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나.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농업경제대표이사 1명 및 축산경제대표이사 1명을 포함하여 이사 3명 이상을 두도록 함(안 제134조의3 신설).

다.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34조의4 신설).

라. 농협경제지주회사 내에서 농업경제대표이사와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업무를 분명히 하면서,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관 사업별로 조합장대표자회의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34조의5 신설).

마.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축산경제사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축산경제사업을 분리하여 축산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2조 삭제 및 제134조의6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7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30), 같은 법률명(농업협동조합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