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46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3. 31. 개정·공포된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은 종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이 수행하던 공제사업을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업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조합을 보험업법상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하되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보험’이라 함)의 설립일(2012. 3. 2.)부터 5년(2017. 3. 1.)까지 조합에 대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보험업법」 제91조제2항·제3항 및 제100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두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 3. 31. 개정·공포된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은 종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이 수행하던 공제사업을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업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조합을 보험업법상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하되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보험’이라 함)의 설립일(2012. 3. 2.)부터 5년(2017. 3. 1.)까지 조합에 대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보험업법」 제91조제2항·제3항 및 제100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두었음.
그런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위 특례가 종료되는 경우 조합에 대하여 방카슈랑스 규제가 전면 적용되어 조합의 보험수수료가 약 56.0%, 당기순이익은 약 20.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조합의 경영악화로 인해 농업인·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과 배당이 축소되는 등 농업인 실익이 감소하게 되고, 경제사업 활성화 차질 초래 등 당초 사업구조개편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임. 이에 따라 50여년간 농업·농촌·농업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온 조합의 보험사업 약화, 농촌 지역 보험 서비스 수준의 현저한 저하, 부실 조합의 임직원 구조조정 및 폐업 사태 초래 등 농촌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한편, 일반 은행과 사업목적·내용·규모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조합에 대하여 은행과 같은 대규모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최근 수협 사업구조개편 시 수협은행과 조합에 대해 방카슈랑스 규제를 적용하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522호 부칙 제15조제3항 개정).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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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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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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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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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