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45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 기준보조율,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에 포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2년간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2015년 예산에 환경개선특별회계로 100억원, 2016년도 예산에 목적예비비로 500억원이 추가된 바 있어 국회에서 심의ㆍ확정한 예산의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사업을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 기준보조율,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ㆍ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