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3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원 외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을 의무화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이 일정 기간 취업보호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입국자수는 계속 증가추세로 2016년 9월 기준 29,830명에 달하고 있으나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원 외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을 의무화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