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42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있었거나, 기부금 명목으로 지출한 금전 등에 대가성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에서 제외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르 재단, K-Sport 재단에 대한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나 기부금의 대가성 여부 등이 문제되고 있음에도 해당 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기부금을 낸 내국법인이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상황임.
그러나 기부금은 본질적으로 기부자가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내는 금전적 지출이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기부라 하더라도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강제성이 있거나, 기부금에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있었거나, 기부금 명목으로 지출한 금전 등에 대가성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에서 제외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