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31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복회를 보훈단체의 설립연도와 상관없이 가장 먼저 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단체의 설립연도의 순서에 따라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보훈관련 의전행사의 헌화분향 순서 등에서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보훈 관련 기본법인 「국가보훈 기본법」은 제정 당시부터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독립에 기여한 사람을 희생ㆍ공헌자의 1순위로 정하고 있고, 보훈단체 역시 그 역사적 중요성에 따라 광복회를 1순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복회를 보훈단체의 설립연도와 상관없이 가장 먼저 규정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3조).

한편 현행법은 광복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광복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길을 넓혀 유족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애국정신의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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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