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성평등기본법」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이러한 규정은 정부 내 위원회 혹은 지방자치단체 내 위원회 구성 시 주로 적용되고 있음.

반면, 위원회 형태의 합의제 국가기관 중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성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일한 실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심의 의결 과정에 성별 균형을 이루고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