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법률의 수범자인 국민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움.

이는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는 우리 헌법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임.

뿐만 아니라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인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이 불법이라고 정하지 아니한 정보들에 대해서까지도 삭제, 차단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

이에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음란, 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에 대한 심의’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소지를 해소하고 법문의 명료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방식을 삭제, 접속차단과 청소년유해정보 표시의무 등으로 상세하게 구분하여,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고, 그 밖의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정보 표시와 관련한 시정요구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우리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이 준수되도록 하면서 행정권의 자의적 심의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호 및 제4호, 제2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