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49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에 이용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보수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지정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체육시설업자 등이 유해물질이 포함된 인조잔디·포장재 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의 종류에 따라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및 위생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체육시설의 설치에 유해물질의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최근 축구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각종 체육시설에 설치된 인조잔디 또는 우레탄 포장재 등에서 납ㆍ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 물질이 검출되어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에 이용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보수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지정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체육시설업자 등이 유해물질이 포함된 인조잔디·포장재 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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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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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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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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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