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41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등은 표준양식에 맞춰 정보제공 대상자에게 금융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표준양식에는 사용목적, 제공한 정보의 거래기간, 정보제공의 법적근거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 등이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제공 대상자에게 금융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면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에 따르는 표준양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 통보를 받은 정보제공 대상자는 금융기관에 재차 사용목적, 제공된 정보 등을 문의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임.

이에 금융회사 등은 표준양식에 맞춰 정보제공 대상자에게 금융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표준양식에는 사용목적, 제공한 정보의 거래기간, 정보제공의 법적근거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 국민의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