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62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누진전기요금의 누진배율과 누진단계를 각각 2배, 3단계 이내로 하여 현행보다 완화하고,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요금 감면대상을 법률에 명시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또는 누진전기요금의 요금단가를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력사용량이 많을수록 높은 요금단가가 적용되는 누진제 방식인데, 가장 높은 요금단가가 가장 낮은 요금단가의 11.7배나 되어 전력소비가 많은 일반가정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전력사용량에 따른 차등부과를 완화해야 함.
또한, 공급약관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전기요금 감면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서 안정적인 요금 감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누진전기요금의 누진배율과 누진단계를 각각 2배, 3단계 이내로 하여 현행보다 완화하고,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요금 감면대상을 법률에 명시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또는 누진전기요금의 요금단가를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