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3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신속히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 시험을 통과해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서 교원이 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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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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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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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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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