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52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청년세법」에 따른 청년세액을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최근 취업난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2016년 6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10.3%로 관련통계 발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청년이 일하지 못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그 국가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청년에게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고 희망을 주는 것은 국가의 미래 동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자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이루기 위한 국가의 가장 주요한 책무임.
이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청년세법」에 따른 청년세액을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13조의2 신설).
나.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는 「청년세법」에 따른 청년세액,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함(안 제13조의4제1항 신설).
다.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는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지원, 청년 미취업자 또는 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 재직자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13조의4제2항 신설).
라. 한시법인 현행법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2018년까지로 규정된 유효기간을 2026년까지로 함(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 제2항).
■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정세균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세법안」(의안번호 제3526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8
- 국민의당 16
- 무소속 5
- 새누리당 5
- 정의당 4
대표발의
공동발의 107명
-
강병원 -
강창일 -
강훈식 -
고용진 -
권미혁 -
권칠승 -
기동민 -
김경수 -
김경협 -
김두관 -
김병관 -
김부겸 -
김상희 -
김영진 -
김영춘 -
김영호 -
김정우 -
김종민 -
김진표 -
김철민 -
김태년 -
김한정 -
김현권 -
김현미 -
남인순 -
노웅래 -
문미옥 -
문희상 -
민병두 -
민홍철 -
박경미 -
박광온 -
박남춘 -
박용진 -
박재호 -
박정 -
박찬대 -
박홍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서형수 -
설훈 -
소병훈 -
손혜원 -
송기헌 -
송옥주 -
신경민 -
신창현 -
심재권 -
안규백 -
안호영 -
양승조 -
오영훈 -
위성곤 -
유은혜 -
윤관석 -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
이용득 -
이원욱 -
이춘석 -
이해찬 -
이훈 -
인재근 -
임종성 -
전해철 -
전현희 -
전혜숙 -
제윤경 -
조응천 -
조정식 -
진선미 -
최명길 -
추미애 -
홍영표 -
황희 -
김관영 -
김광수 -
김성식 -
김종회 -
박주선 -
박준영 -
박지원 -
송기석 -
유성엽 -
이동섭 -
정인화 -
주승용 -
채이배 -
천정배 -
최경환 -
황주홍 -
박순자 -
정병국 -
정태옥 -
주호영 -
홍문표 -
김종훈 -
서영교 -
이찬열 -
홍의락 -
노회찬 -
심상정 -
이정미 -
추혜선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