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3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에 대하여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속기록은 소송기록에 첨부되어 공판조서의 일부분이 되도록 하여 공판조서의 허위기재를 방지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공판조서에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실무에서는 요약방식으로 작성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조서 내용의 정확성 부족 및 그에 따른 재판과정 기록의 투명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에 대하여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속기록은 소송기록에 첨부되어 공판조서의 일부분이 되도록 하여 공판조서의 허위기재를 방지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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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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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