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국가장의 대상자에 전직ㆍ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장 대상자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내란죄 및 이적죄 등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도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정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형법」에 따른 내란, 내란목적의 살인, 이적, 간첩 등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