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03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ㆍ공개하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며, 이사회가 마련한 기관별 전문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후보자 추천 기준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임원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임원추천위원회 제도는 공공기관 임원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임원후보자의 전문성과 적격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러나 일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가 내부규정 또는 자체 의결로 회의록을 폐기하고 있어 임원선임 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현행법상 임원후보자 추천 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임원을 선임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ㆍ공개하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며, 이사회가 마련한 기관별 전문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후보자 추천 기준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임원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7항ㆍ제8항, 제3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7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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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