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41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후 예비군으로 조직되었던 사람으로서 민방위대에 편성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인 경우 민방위 교육훈련에서 면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민방위 훈련기간 차이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민방위대는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으로 구성하고 있음.

이러한 민방위대의 연령 기준 편성은 동일하게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한 남성들 간에 개인의 학업 여부 및 군 입대시기 등에 따라 민방위대에 편성되는 기간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예컨대, 학업을 마치고 27살에 입대한 남성은 3년만 민방위대에 편성되는 반면, 20살에 입대한 남성은 최대 10년간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훈련을 받아야 함.

이에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후 예비군으로 조직되었던 사람으로서 민방위대에 편성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인 경우 민방위 교육훈련에서 면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민방위 훈련기간 차이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당 2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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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