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703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열석발언권 행사를 금융통화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획재정부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통화위원회에 열석하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열석발언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준금리 결정과 같은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하여 정부의 영향력이 행사될 우려가 있고, 이는 한국은행의 독립성 침해로 나타날 우려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열석발언권 행사를 금융통화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