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4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은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청소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보행 안전을 아울러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중학교와 고등학교 주변에서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구역 제도의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등은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청소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보행 안전을 아울러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38조의2, 제147조의2제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