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68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 개개인을 고유 식별 번호로 지칭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수업 시간에 교사의 편의를 고려하여 1번, 2번, 3번 등 번호를 사용해 학생을 지칭하는 관행이 존재함. 이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학생이 스스로를 비인격적인 주체로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있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OECD 주요 선진국들은 학생을 대상으로 고유 식별(識別) 번호를 부여하지 않거나, 부여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이름을 대신해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음. 이러한 세계적인 교육문화 발전의 흐름에 부합하여 학생의 인격권 보호 및 창의성 발현을 돕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이에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 개개인을 고유 식별 번호로 지칭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