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34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각각 427건, 523건, 541건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2016년 6월말 기준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16,191개소 중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설치된 곳은 277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와 같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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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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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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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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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