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4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권경영의 도입·실천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이나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의 인권경영이 선언적 차원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1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에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 중 115개 공공기관이 이를 수용하였음.

권고를 수용한 모든 공공기관은 인권경영(인권경영선언, 인권영향평가, 실천현황 대내·외 공시, 구제절차 마련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설치하였고, 114개 기관은 인권경영에 대한 자가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들 공공기관 중 인권경영선언을 대내·외에 공시한 기관은 10개 기관에 머물고 있는 등 인권경영을 위한 후속조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권경영의 도입·실천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이나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의 인권경영이 선언적 차원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