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는 총포·화약류 제조장, 고압가스 저장소 등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방사선으로 인하여 학생의 건강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발생장치 생산시설 등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설치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 주변에 이와 같은 시설이 설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사선발생장치 생산시설 등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0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