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551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 과정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등 조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조정제도는 소송과 달리 당사자 간 협의를 기초로 하여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나 2015년 접수된 민사사건 중 조정사건은 1%에 불과하여 제도의 활용 수준이 매우 미미한 실정임.
매년 소송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각종 민사 분쟁사건들이 고소ㆍ고발을 통해 형사사건화 되고 있는 만큼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으로서의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정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 과정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등 조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행정처장이 조정 사무 처리를 위하여 조정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2).
나. 조정 절차에서 조정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진술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함(안 제11조).
다. 조정절차에 「민사소송법」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를 준용하여 조정 당사자의 비밀 보호를 강화함(안 제38조).
라. 조정 전 처분 위반 시 과태료의 상한을 증액하여 조정 전 처분의 실효성을 도모함(안 제4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3명 중 15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3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42
가결선 7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