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 이행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복무 중인 자 중 보충역의 경우 복무만료 시까지 병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현역병의 경우 입영 시까지만 병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복무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매년 국정감사 등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 및 신분을 이용한 그 자녀들의 군 보직 배정과 복무 실태(보직 이동, 휴가, 외박？외출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역병도 보충역과 같이 복무만료 시까지 병적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등의 병적관리현황과 그 중 복무중인 자 및 당해 연도 복무만료된 자의 보직·휴가·외박 및 외출 등의 복무실태에 관한 자료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병역의무이행풍토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77조의4제1항, 제77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