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79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특정 성별이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이 양성평등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성평등기본법」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현재 정부 내 위원회 혹은 지방자치단체 내 위원회 구성 시 주로 적용되고 있음.

반면, 위원회 형태의 합의제 국가기관 중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일한 실정임.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정 성별의 구성 비율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특정 성별이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이 양성평등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전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국민의당 3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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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