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 소비, 복지, 문화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상부상조의 단체로, 소비자단체의 한 형태라기보다는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과 특성이 더 강하게 나타남.
현행법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소비자단체의 하나로 보고 그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로 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의 방지,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대한 시정 등 준사법기관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육성과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있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 다양한 협동조합 간의 연대 협력을 통한 협동조합의 성장, 협동조합 정책의 일관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로서도 가장 적합하다 할 수 있음.
이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60조,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9조, 제72조, 제73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 및 제8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