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1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선거인등의 거주지 분포현황, 주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투표소는 공관에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와 인접지역에 국군부대가 있는 경우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음.
그러나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재외국민수 4만명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그 이하인 경우에는 투표소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 즉,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여건이나 면적 등을 고려할 때 재외투표소 설치비용이 많이 들지 않거나 설치가 용이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추가 투표소의 설치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재외선거인등의 거주지 분포현황, 주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17제2항제3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