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134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임용자격 조문을 삭제하고, 제15조에 따른 선서문 중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법령 및"을 "국민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헌법과 법령 및"으로 변경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원의 임용자격으로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가 건강한 사람'일 것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으로 용모, 품행 등 측정이 어렵고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되기 쉬운 사항을 채용기준으로 명시하지 않는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음. 또한 국가공무원법에도 공무원 임용시 결격사유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사상, 품행 등 추상적인 임용자격을 두고 있지 않음.
한편 국정원직원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국정원직원 임용시 행하는 선서문에는 국민과 헌법이 빠져 있고, 국가에 대한 봉사만을 강조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임용자격 조문을 삭제하고, 제15조에 따른 선서문 중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법령 및"을 "국민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헌법과 법령 및"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삭제, 제8조의2제1항 및 제1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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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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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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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