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32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또는 외국에서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은 2005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신속히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세금 감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이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아 의사 출신 북한이탈주민이 지방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월 120만원을 받고 있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북한 또는 외국에서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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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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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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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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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