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3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교원이나 조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원·조교가 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신속히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현행법령에 따라 교원 및 조교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북한에서의 자격·경력을 통한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교원이나 조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원·조교가 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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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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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