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328

증오범죄 통계법안

우리나라에서도 경찰 등 형사수사기관이 증오범죄를 분류하고 증오범죄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도록 하여 증오범죄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모욕적 언동 및 범죄로 인해 국민들 상호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사회통합이 저해되고 있음. 특히 보복과 사회불만으로 인한 연쇄살인 등 잔인한 증오범죄가 자주 발생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오범죄에 대한 논의와 대응이 사회적 갈등요소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임. 증오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부족함. 특히 연구의 기본전제라고 할 수 있는 증오범죄에 대한 통계조차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음.

미국에서는 증오범죄통계법에 따라 전국적인 증오범죄 통계를 자료로 분석·관리하고 있어 정책적 대응이 용이한 상황임.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경찰 등 형사수사기관이 증오범죄를 분류하고 증오범죄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도록 하여 증오범죄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오범죄를 국가나 사회에 대한 불만, 성별·종교·인종 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등을 이유로 한 개인적 증오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국가는 증오범죄 통계조사와 관련된 새로운 지표의 연구?개발 및 통계조사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함(안 제3조).

다. 형사수사업무 처리기관의 공무원은 증오범죄발생통계원표, 증오범죄검거통계원표 및 증오범죄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4조).

라. 형사수사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증오범죄 통계원표의 자료를 집계하고 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마. 법무부장관은 매년 증오범죄 통계원표를 취합 분석하고 공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증오범죄 통계지를 발간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증오범죄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
  • 국민의당 4
  • 정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