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25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저귀, 조제분유 등의 양육기초물품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지원 기간을 영유아의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지원 대상이 전체 영유아 보육 가구의 100분의 70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양육비용 경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구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국정과제로서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기저귀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 영아 가구로 제한하고 있고, 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영유아 보육 가구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통한 양육 부담 경감에는 부족한 점이 많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저귀, 조제분유 등의 양육기초물품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지원 기간을 영유아의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지원 대상이 전체 영유아 보육 가구의 100분의 70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양육비용 경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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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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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