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35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 중에 상품의 모델명, 상세 사양, 가격 등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자막 등 시청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홈쇼핑 시청·구매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시간 방송과 주문의 편리성 등의 장점으로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홈쇼핑 방송)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홈쇼핑 방송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민원 및 피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홈쇼핑 시청자에게 상품의 모델명이나 상세 사양 등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상품을 구매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 중에 상품의 모델명, 상세 사양, 가격 등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자막 등 시청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홈쇼핑 시청·구매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및 제108조제1항제3호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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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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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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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