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34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과 교직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를 선임하는 경우 학생 측과 학교 측이 각 1인씩 추천하도록 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개회 및 심의？의결은 학생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대학은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하여 교직원·학생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문제로 인하여 학교구성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상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의 경우 교직원 위원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학교 측이 관련 전문가의 선임권한을 가지고 있어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과 교직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를 선임하는 경우 학생 측과 학교 측이 각 1인씩 추천하도록 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개회 및 심의？의결은 학생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