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03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법령정보 공개제도 및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법령정보 접근성과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재 법제처는 인터넷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운영하며 각종 법령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법령정보 중 훈령ㆍ예규ㆍ고시 등 발령 권한이 소관 부처에 있는 행정규칙의 경우 법제처에서 그 발령 사실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중앙행정기관에게 행정규칙의 등재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법령정보 공개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 강제성 및 실효성이 미약한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의 규정은 위원장이 기관 내부의 인사로 지명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과반수가 기관 내부의 인사로 구성되어 내부ㆍ외부 인사의 균형잡힌 시각을 통해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겠다는 당초의 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법령정보 공개제도 및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법령정보 접근성과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나.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분의 1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본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2
  • 무소속 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