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69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는 고위공무원의 임용 및 적격심사 시 전문가의 감정을 참고하여 인성 및 심리의 적격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근무성적평정 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인성 및 심리에 있어서의 적격 여부를 인사에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중앙 부처의 고위공무원은 그 의사에 따라 국가정책이 직접적으로 결정될 수 있어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 높은 윤리적·심리적 성숙성이 요구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인성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고위공직자에 의한 발언 및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고위공무원의 임용이나 적격심사 시 인성 및 심리를 검사하여 부적격자의 임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한 고위공무원을 면직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는 고위공무원의 임용 및 적격심사 시 전문가의 감정을 참고하여 인성 및 심리의 적격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근무성적평정 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인성 및 심리에 있어서의 적격 여부를 인사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6제4항 신설 및 제70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