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45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 등은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청소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든 어린이통학버스에 정지표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과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 주변에서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청소년 보호구역의 추가적인 지정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하차할 때에 승하차 중임을 알리는 정지표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설치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지표시장치가 설치된 경우라도 설치기준에 부적합하여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시장 등은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청소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든 어린이통학버스에 정지표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과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5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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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