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504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이 법의 기본이념 및 국가의 의무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법률에서의 기본이념 및 국가의 의무는 법률의 해석과 법률의 방향을 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한센인피해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념이 선언적 규정이기는 하지만 한센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이 법의 기본이념 및 국가의 의무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법률에서의 기본이념 및 국가의 의무는 법률의 해석과 법률의 방향을 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한센인피해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념이 선언적 규정이기는 하지만 한센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따라서 한센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복지중심의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기본이념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가 한센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진상규명 및 교육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에 대한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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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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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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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