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4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있었거나, 기부금 명목으로 지출한 금전 등에 대가성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에서 제외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르 재단, K-Sport 재단에 대한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나 기부금의 대가성 여부 등이 문제되고 있음에도 해당 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기부금을 낸 사업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아 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상황임.
그러나 기부금은 본질적으로 기부자가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내는 금전적 지출이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기부라 하더라도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강제성이 있거나, 기부금에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부금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있었거나, 기부금 명목으로 지출한 금전 등에 대가성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에서 제외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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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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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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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